가이드라인

1. 법률 시행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24.1.23. 공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 2. 법률 시행의 당위성 - 손상: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 -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1. C형 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및 확진검사 비용 지원 1) 시행 내용  -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검사를 실시 2) 확진검사 비용 지원  - 56세(’ 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 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 제외]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C형 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 3)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검사 특징  -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 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1. 개정안 시행 - 개정 목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시기: 1월 21일부터 - 적용 대상: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주택법 시행령 -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따라 3~4..

1. 달라지는 내용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신청 방식 개선 2.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 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해당 본인부담금: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등) 3.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되어 1,338개로 확대 - 기존 대상질환(1272개): ’ 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1,248개) + 중증난치질환(24개) - 해당 질환의..

1. 감염병 빅데이터 개방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 - 지난 24년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2. 전수감시 감염병 추가 공개 -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K-COV-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 - 전수감시 감염병 64종: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외하고 제1급(17종), 제2급(20종), 제3급(27종) 3. 데이터 제공 계획 -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

1. 중장기 계획 수립 사유 -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 - 그 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만), 적은 비축 품목(4 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비축품목: 국가예방접종백신 24개 품목 중 4개 품목 - 피내용 BCG(결핵),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PPSV(폐렴구균),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2. 중장기 추진 계획 목표(’ 24~’ 28) 1) 현(現) 비축품목(4 품목) 5년 내 비축률 100% 달성  - 신속하고 안정..

1. 약자복지 1)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생계, 의료비 지원 강화  -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42%↑)  -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 16년 만에 완화(30 또는 15%→10%)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약 110만 개까지 확대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  -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 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

1.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 시작 - 시작 날짜: 1월 16일부터 - 서비스: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브이월드 (http://www.vworld.kr) :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민간 · 정보 등이 공간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3년) , 2단계(24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함 2.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 1) ..

1. K-패스 혜택 확대 사항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 2. K-패스란?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 24년 말기준 약 265만 명이 이용 중 - 해당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3.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개시 - 개시 근거: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지급 대상: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지급 신청 일정: 9월 2일(월)부터 -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현황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수혜자와 지급액 꾸준히 증가추세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 18) 126만 5921 → (’ 22) 186만 8545 → (’..

1. 제도개선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 - 개선 이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행 최대 2.8% → 3.1% (0.3% p ↑)  - ’ 22.11월 0.3% p, ’ 23.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인상. -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3. 대출 금리: 소폭 조정(0.2~0.4% p ↑)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

1.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 부총리(주재),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  →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 공급 예정 2. 구체적인 공급 계획 1) 서울 및 수도권 중심(21만 호)  = 그린벨트 해제(8만 호)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2만 호) + 빌라 등 비아파트(11만 호) 신축매입임대  * 추가 조치: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 종전 계획 12만 호 →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  2)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지역(..

1.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심각 -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2. 핵심분야 중점 지원(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1) 육아시간 확보 ① 휴가‧휴직 유연 사용 - 단기..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예고 1) 대상: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할 예정 2)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3) 시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 예고 4) 목적: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1) 현지조사란?  -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현황-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실태조사 방법: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 가구(빈곤가구 1,000 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가구 현황에 대해서는 주양육자가 응답).*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 2013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여 2013년, 2018년, 2023년 총 3차례 실시하였고, 2023년 이후 조사부터는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3년마다 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주요 결과① 아동 및 아동가구의 일반적..

1. 백일해 발생 현황 - 올해 백일해 환자가 최근 유행한 ‘18년 연간 환자수(980명)를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49.6%(677명), 7~12세가 37.5%(512명)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1%(1,189명)를 차지하였습니다. - 지역별로는 교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경남(543명, 39.8%), 경기(239명, 17.4%) 부산(109명, 8.0%), 경북(90명, 6.6%)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올해는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 미국: 5월 25일 기준 4,864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 기간(1,746명) 대비 약 2.8배가 증가 - 필리핀: 4월 27일 기준 2,521명이 발생하..

▣ 발간 배경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 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26-75%로 높아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CRE 감염증 관리체계 수립을 「제2차 의료 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23~’ 27)」의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시범사업(~‘24.12월)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➊ CRE 감염증 선별검사 확대, ➋환자·보균자 격리 강화, ➌발생 보고 및 환류체계 운영 등) 다만, 진료 현장에서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 급여의 제한, 신약 도입 지연 및 적합한 지침의 부재 ..

*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시행 배경 -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8만 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

이제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지?평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접수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이라 소식을 미리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여태 신분증 없이 진료 잘 봐왔는데 왜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의문과 혼란이 있으셨을 듯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K-패스는 5월 1일 출시되었는데요, 벌써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시 이후 여러 문의사항들을 모아본 결과,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 이용 방법 및 절차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 가입 방법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오프라인으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9:30~17:30)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주요 Q & A▣ K-패스 사업 내용1. K-패스 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