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개시 - 개시 근거: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지급 대상: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지급 신청 일정: 9월 2일(월)부터 -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현황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수혜자와 지급액 꾸준히 증가추세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 18) 126만 5921 → (’ 22) 186만 8545 → (’..

1. 제도개선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 - 개선 이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행 최대 2.8% → 3.1% (0.3% p ↑)  - ’ 22.11월 0.3% p, ’ 23.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인상. -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3. 대출 금리: 소폭 조정(0.2~0.4% p ↑)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

1.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 부총리(주재),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  →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 공급 예정 2. 구체적인 공급 계획 1) 서울 및 수도권 중심(21만 호)  = 그린벨트 해제(8만 호)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2만 호) + 빌라 등 비아파트(11만 호) 신축매입임대  * 추가 조치: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 종전 계획 12만 호 →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  2)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지역(..

1.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심각 -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2. 핵심분야 중점 지원(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1) 육아시간 확보 ① 휴가‧휴직 유연 사용 - 단기..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예고 1) 대상: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할 예정 2)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3) 시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 예고 4) 목적: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1) 현지조사란?  -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현황-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실태조사 방법: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 가구(빈곤가구 1,000 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가구 현황에 대해서는 주양육자가 응답).*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 2013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여 2013년, 2018년, 2023년 총 3차례 실시하였고, 2023년 이후 조사부터는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3년마다 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주요 결과① 아동 및 아동가구의 일반적..

1. 백일해 발생 현황 - 올해 백일해 환자가 최근 유행한 ‘18년 연간 환자수(980명)를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49.6%(677명), 7~12세가 37.5%(512명)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1%(1,189명)를 차지하였습니다. - 지역별로는 교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경남(543명, 39.8%), 경기(239명, 17.4%) 부산(109명, 8.0%), 경북(90명, 6.6%)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올해는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 미국: 5월 25일 기준 4,864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 기간(1,746명) 대비 약 2.8배가 증가 - 필리핀: 4월 27일 기준 2,521명이 발생하..

▣ 발간 배경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 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26-75%로 높아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CRE 감염증 관리체계 수립을 「제2차 의료 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23~’ 27)」의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시범사업(~‘24.12월)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➊ CRE 감염증 선별검사 확대, ➋환자·보균자 격리 강화, ➌발생 보고 및 환류체계 운영 등) 다만, 진료 현장에서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 급여의 제한, 신약 도입 지연 및 적합한 지침의 부재 ..

*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시행 배경 -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8만 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

이제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지?평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접수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이라 소식을 미리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여태 신분증 없이 진료 잘 봐왔는데 왜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의문과 혼란이 있으셨을 듯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K-패스는 5월 1일 출시되었는데요, 벌써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시 이후 여러 문의사항들을 모아본 결과,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 이용 방법 및 절차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 가입 방법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오프라인으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9:30~17:30)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주요 Q & A▣ K-패스 사업 내용1. K-패스 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1. 자료 발간 배경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2.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방법-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8개의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연구대상자정의)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 분야(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 가정양립 지원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1.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1) 사전 난임 검사 -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

지난해(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한 백신입니다.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9만 5천 명의 영아가 작년에 전액 무료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위장관이나 분변에 존재하며, 이러한 오염물들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접촉 매개물을 통해 분변-경구 경로로 전염됩니다. 아기들은 입에 가져가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기저귀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시 발열, 구토, 심한 설사를 유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되기 이전..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HPV 예방접종 백신은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의 90% 이상에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백신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17세(’ 06~’ 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 97~’ 05년생) 저소득층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당일 기준))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세(’ 11~’ 12년생) 여성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사춘기 성장 발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