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1. 개정안 시행 - 개정 목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시기: 1월 21일부터 - 적용 대상: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주택법 시행령 -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따라 3~4..

1.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 시작 - 시작 날짜: 1월 16일부터 - 서비스: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브이월드 (http://www.vworld.kr) :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민간 · 정보 등이 공간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3년) , 2단계(24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함 2.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 1) ..

1. K-패스 혜택 확대 사항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 2. K-패스란?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 24년 말기준 약 265만 명이 이용 중 - 해당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3.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

1. 제도개선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 - 개선 이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 -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현행 최대 2.8% → 3.1% (0.3% p ↑)  - ’ 22.11월 0.3% p, ’ 23.8월 0.7% p에 이어 이번에 0.3% 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 p를 인상. - 약 2,500만 명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3. 대출 금리: 소폭 조정(0.2~0.4% p ↑)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

1.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 부총리(주재), 국토부·행안부, 국조실, 금융위 등 장·차관, 서울특별시장, 금융감독원장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  →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 공급 예정 2. 구체적인 공급 계획 1) 서울 및 수도권 중심(21만 호)  = 그린벨트 해제(8만 호)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2만 호) + 빌라 등 비아파트(11만 호) 신축매입임대  * 추가 조치: 투기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 규모: 종전 계획 12만 호 → 최소 16만 호 이상으로 확대  2)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지역(..

1.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심각 -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2. 핵심분야 중점 지원(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1) 육아시간 확보 ① 휴가‧휴직 유연 사용 - 단기..

K-패스는 5월 1일 출시되었는데요, 벌써 회원 120만 명(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출시 이후 여러 문의사항들을 모아본 결과,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 이용 방법 및 절차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 가입 방법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오프라인으로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9:30~17:30)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주요 Q & A▣ K-패스 사업 내용1. K-패스 사업-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