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 개시 - 개시 근거: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 지급 대상: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지급 신청 일정: 9월 2일(월)부터 -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현황 -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 수혜자와 지급액 꾸준히 증가추세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 18) 126만 5921 → (’ 22) 186만 8545 → (’..

▣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예고 1) 대상: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할 예정 2) 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 3) 시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 예고 4) 목적: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 사전예고 내용 게재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요 1) 현지조사란?  -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현황-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실태조사 방법: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 가구(빈곤가구 1,000 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가구 현황에 대해서는 주양육자가 응답).*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 2013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여 2013년, 2018년, 2023년 총 3차례 실시하였고, 2023년 이후 조사부터는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3년마다 실시▣ 아동종합실태조사 주요 결과① 아동 및 아동가구의 일반적..

* 올해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 시행 배경 -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과 진입장벽은 높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을 통한 국민 마음건강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자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 올해는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 바우처를 지급(8만 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자: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

이제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이 필요한지?평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접수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20일부터 시행이라 소식을 미리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여태 신분증 없이 진료 잘 봐왔는데 왜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의문과 혼란이 있으셨을 듯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이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만으로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1. 자료 발간 배경 -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전(全)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하여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2.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방법-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되어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정부는 2024년 2월 1일(목)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일(목) 8개의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및 연구・산업 발전 기반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를 확대(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연구대상자정의)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치료대상을 중대..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 분야(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 가정양립 지원 -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양육 지원 1.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1) 사전 난임 검사 -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