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1. 법률 시행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24.1.23. 공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 2. 법률 시행의 당위성 - 손상: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 -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1. C형 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및 확진검사 비용 지원 1) 시행 내용  -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검사를 실시 2) 확진검사 비용 지원  - 56세(’ 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 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 제외]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C형 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 3)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검사 특징  -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 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1. 달라지는 내용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신청 방식 개선 2.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 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해당 본인부담금: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등) 3.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되어 1,338개로 확대 - 기존 대상질환(1272개): ’ 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1,248개) + 중증난치질환(24개) - 해당 질환의..

1. 감염병 빅데이터 개방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 - 지난 24년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2. 전수감시 감염병 추가 공개 -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K-COV-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 - 전수감시 감염병 64종: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외하고 제1급(17종), 제2급(20종), 제3급(27종) 3. 데이터 제공 계획 -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

1. 중장기 계획 수립 사유 -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 - 그 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만), 적은 비축 품목(4 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비축품목: 국가예방접종백신 24개 품목 중 4개 품목 - 피내용 BCG(결핵),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PPSV(폐렴구균),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2. 중장기 추진 계획 목표(’ 24~’ 28) 1) 현(現) 비축품목(4 품목) 5년 내 비축률 100% 달성  - 신속하고 안정..

1. 백일해 발생 현황 - 올해 백일해 환자가 최근 유행한 ‘18년 연간 환자수(980명)를 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 연령대별로는 13-19세가 49.6%(677명), 7~12세가 37.5%(512명)로 7-19세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87.1%(1,189명)를 차지하였습니다. - 지역별로는 교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경남(543명, 39.8%), 경기(239명, 17.4%) 부산(109명, 8.0%), 경북(90명, 6.6%)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올해는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상황입니다. - 미국: 5월 25일 기준 4,864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 기간(1,746명) 대비 약 2.8배가 증가 - 필리핀: 4월 27일 기준 2,521명이 발생하..

▣ 발간 배경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 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이나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26-75%로 높아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CRE 감염증 관리체계 수립을 「제2차 의료 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23~’ 27)」의 중점과제로 반영하여, CRE 감염증 감소전략 시범사업(~‘24.12월)을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➊ CRE 감염증 선별검사 확대, ➋환자·보균자 격리 강화, ➌발생 보고 및 환류체계 운영 등) 다만, 진료 현장에서는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 급여의 제한, 신약 도입 지연 및 적합한 지침의 부재 ..

지난해(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국가에서 지정한 백신입니다.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9만 5천 명의 영아가 작년에 전액 무료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위장관이나 분변에 존재하며, 이러한 오염물들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접촉 매개물을 통해 분변-경구 경로로 전염됩니다. 아기들은 입에 가져가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기저귀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시 발열, 구토, 심한 설사를 유발해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도입되기 이전..

자궁경부암의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의 70%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HPV 예방접종 백신은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의 90% 이상에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백신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17세(’ 06~’ 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 97~’ 05년생) 저소득층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당일 기준))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세(’ 11~’ 12년생) 여성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사춘기 성장 발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