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1. 법률 시행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24.1.23. 공포)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 2. 법률 시행의 당위성 - 손상: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 -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 - 그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들이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어,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1. C형 간염 항체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및 확진검사 비용 지원 1) 시행 내용  -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 간염 항체검사를 실시 2) 확진검사 비용 지원  - 56세(’ 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 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상급) 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 제외]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자로 C형 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 3)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검사 특징  -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 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 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1. 개정안 시행 - 개정 목적: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임 -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시기: 1월 21일부터 - 적용 대상: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주택법 시행령 -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함 - 이에 따라 3~4..

1. 달라지는 내용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신청 방식 개선 2.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 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해당 본인부담금: 진료비 등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등) 3.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2025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되어 1,338개로 확대 - 기존 대상질환(1272개): ’ 24년 국가관리대상 희귀 질환(1,248개) + 중증난치질환(24개) - 해당 질환의..

1. 감염병 빅데이터 개방 -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 - 지난 24년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2. 전수감시 감염병 추가 공개 -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K-COV-N)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 - 전수감시 감염병 64종: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외하고 제1급(17종), 제2급(20종), 제3급(27종) 3. 데이터 제공 계획 -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

1. 중장기 계획 수립 사유 -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 - 그 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만), 적은 비축 품목(4 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비축품목: 국가예방접종백신 24개 품목 중 4개 품목 - 피내용 BCG(결핵),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PPSV(폐렴구균), Td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2. 중장기 추진 계획 목표(’ 24~’ 28) 1) 현(現) 비축품목(4 품목) 5년 내 비축률 100% 달성  - 신속하고 안정..

1. 약자복지 1)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 생계, 의료비 지원 강화  -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6.42%↑)  -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 16년 만에 완화(30 또는 15%→10%)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약 110만 개까지 확대  -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  -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 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  -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

1.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 시작 - 시작 날짜: 1월 16일부터 - 서비스: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브이월드 (http://www.vworld.kr) :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민간 · 정보 등이 공간 기반의 활용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3년) , 2단계(24년)를 거쳐 이번에 3단계 고도화 사업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함 2.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사업 주요 내용 -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성을 대폭 강화 1) ..

1. K-패스 혜택 확대 사항 -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 2. K-패스란?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 24년 말기준 약 265만 명이 이용 중 - 해당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과분도 환급 예정 3. ’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별도의 환급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