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4.06.06]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현황

-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 및 정책환경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 실태조사 방법: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아동가구 5,753 가구(빈곤가구 1,000 가구 포함) 대상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

- 0~8세 아동은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 9-17세 아동은 아동이 직접 응답(가구 현황에 대해서는 주양육자가 응답).

*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 2013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마다 실시하여 2013년, 2018년, 2023년 총 3차례 실시하였고, 2023년 이후 조사부터는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3년마다 실시

▣ 아동종합실태조사 주요 결과

① 아동 및 아동가구의 일반적 특성

 - 전체 조사 대상 아동(5,753명)은 남자아동(51.4%)이 여자아동(48.6%)보다 약간 많음.

 - 전체 아동의 40%는 12-17세 아동으로 0-5세(23.8%)의 약 1.7배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피라미드의 역전현상
 - 대부분의 아동가구는 대도시(47.0%)와 중소도시(47.5%)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의 부모님이 모두 있는 가구(양부모가구, 90.9%)에 해당.

② 발달 및 교육

 - 인지발달과 언어발달(0-5세) 수준: 각각 3점 기준으로 2.23점 → 2.46점, 2.25점 → 2.4점으로 2018년 대비 증가.

 - 사회성발달(0-5세): 2.35점.

 - 자녀발달 염려 정도: 코로나19와 비교해서 현재 시점에서 별로 염려하지 않는 것(1.73~1.86점, 5점 기준)으로 답함.

 - 자녀발달 영향 인식: 각 영역별 2.66~2.85점 수준으로 보통에 가깝지만, 다소 부정적인 인식 경향(2점 부정적인 영향~3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보임.

< 0-5세 >

 - 어린이집 이용: 국공립 어린이집(24.4%)과 직장 어린이집(1.7%)의 이용이 2018년 대비 증가한 반면, 민간(27.7%)‧가정(5.9%) 어린이집 이용은 감소.

 -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원을 이용: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

 - 사교육: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등

 - 6-17세 평균 사교육 비용 증가: 2018년 31.66만 원 → 2023년 43.55만 원
 - 9~17세 아동 사교육 경험 비율: 영어(74.0% → 69.0%), 수학(73.9% → 68.9%) 감소, 국어(34.5% → 34.8%), 사회(8.0% → 13.4%), 과학(11.4% → 18.9%), 예체능(25.7% → 28.4%) 등은 증가

 - 9~17세 아동 사교육 시간 1, 2순위: 수학(주당 244.13분 → 주당 250.02분), 영어(주당 247.90분→ 주당 235.86분)
 - 진로계획: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감소(95.5→85.5%)하고 취업‧창업 등을 희망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등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

③ 아동의 관계

 - 아동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는 모두 개선되고 있으나 아동가구와 다른 가족이나 지인 간 교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

 - 아동과 주양육자 간 관계(26.42점, 32점 기준), 가족 간 정서적 친밀성 및 존중 정도(가족건강성, 3.98점, 5점 기준)는 각각 2018년에 비해 개선되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의 친구 수도 증가.

 - 다른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족의 사회자본)는 1.51~2.11점(4점 기준)으로 점점 감소.

④ 양육 및 돌봄

 - 주양육자의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로, 2018년에 비해 주양육자의 어머니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아버지 비율은 소폭 증가. 양육문제에 대해 ‘서로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비율은 63.4%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용 후 아동(0-5세)의 주된 보호자는 대부분(90.3%) 여전히 부모님이나, 2018년 대비 조부모(7.4→8.5%)와 육아도우미(0.1→0.7%)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동 양육‧보호를 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증가.

 - 코로나19 시기보다 아동의 외부활동은 증가함. 운동‧스포츠‧ 바깥놀이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 23년 신규지표)

 - 코로나19 시기 직장 내 육아지원제도 운영 여부는 유급휴가(54.5%)를 제외하면 대부분 20~30% 수준.(재택근무, 육아시간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돌봄 휴가, 무급휴가)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부모가 훈육할 때 체벌이나 제재적 방식을 덜 사용하는 추세.

 - 부모의 체벌 필요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비율이 2018년 39.3%에서 2023년 22.7%로 크게 감소

 - 훈육방식으로 제재적 방식(신체적 체벌, 벌세우기, 말로 야단치기, 장난감이나 게임기·스마트폰 제한하기)을 사용하는 비율도 감소

⑤ 아동의 여가 및 활동

 - 여가시간 동안 스마트폰, 컴퓨터 등 새로운 전자기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전통적인 매체인 TV 시청과 책 읽기는 감소. 아동(0-8세)의 여가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의 정도가 증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을 1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주중 27.5%, 주말 36.9%로 2018년(주중 19.7%, 주말 24.2%)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TV 시청과 책 읽기 활동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감소.

 - 아동(9-17세)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같이 못 놀고 있고(희망 42.9% vs 실제 18.6%), 학원‧과외(희망 25.2% vs 실제 54.0%)와 집에서 숙제하기(희망 18.4% vs 실제 35.2%)를 원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으며, 2018년에 비해 더 차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아동(9-17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아동이 전체의 57.6%).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주요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아동도 2018년 대비 증가.

 * 아동(12-17세)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환경도 개선.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은 3.2%로 2018년(1.6%) 대비 2배로 증가. 그중에서 고용주 및 직원으로부터 부당처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29.6%에서 13.8%로, 손님으로부터 부당처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8년 46.4%에서 8.7%로 급격히 감소.

⑥ 아동안전 및 위험행동

 *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위험행동이 줄어들고 있어 아동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엉덩이를 맞는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하거나, 꾸짖음 등 정서적 위협을 1년에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아동은 각각 10.0%, 30.6%로 2018년(각각 27.7%, 38.6%) 대비 상당히 감소.
 - 전 연령대에서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 있던 경험도 감소.(0-5세 12.2→4.5%, 6-12세 40.7→33.4%)   - 경험 아동 중 0-5세는 시간이 증가(67.70→77.85분)하여 아동을 혼자 두거나 아동끼리 두지 않기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 아동(9-17세)의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또한 상당히 감소(학교폭력 피해 30.3→20.8%, 사이버폭력 피해 8.0→4.5%).

 - 이는 아동안전(41.6→64.7%), 아동학대 교육(41.0→65.0%)의 강조‧확대에 따라 예방 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며, 아동 안전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입증.

⑦ 아동의 건강

 - 아동의 건강행동과 건강상태는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비만,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

 - 최근에 태어난 아동들은 출생 단계부터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아동의 조산(37주 이하)과 출생 시 저체중(2.5kg 미만)은 모두 2018년 대비 감소하였고(각각 6.3→5.0%, 4.8→3.7%), 병원 치료‧검사가 필요하였지만 받지 못한 경우(미충족 의료 요구)도 1.9%로 2018년(2.4%) 대비 감소.

 * 아동의 체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과체중‧비만율이 20%를 넘어선 상황.

 - 3-8세 아동의 비만율(12.3%)은 지난 조사(12.2%)와 유사하게 응답되었으나, 9-17세 아동의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약 3.5배 증가.
 - 아동의 체중과 연관된 지표로 고강도 운동 실천율은 48.1%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수면시간(7.93시간)은 감소하고, 주중 앉아있는 시간(636분)은 증가했다. 

 *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은 오히려 증가.

 -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아동(9-17세)은 43.2%로 지난 조사 대비 8.7% p 증가하였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0.11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가 개선.

 -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9-17세)은 1.2%로 2018년(0.9%)에 비해 증가하였고, 우울감을 경험*(4.9%, 9-17세)하거나 자살 생각을 한 아동 (2.0%, 9-17세) 등 고위험 아동은 증가.
 - 우울감 경험률: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우 아동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시험(64.3%)과 성적(34%)으로 나타남.

 * 흡연과 음주를 경험한 9-17세 아동은 각각 1.8%, 6.1%로 감소.

 - 전문가들은 노담(No 담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접근성 제한 조치와 흡연·음주 예방교육(금연 교육 71.2%, 음주예방교육 65.3%)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함.
 - 흡연 경험을 한 아동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아동의 최초 흡연 경험 시기는 앞당겨진 경향(중학교 45.9→58.1%).

⑧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

 * 아동(9-17세)의 자신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은 6.21점으로 2018년(6.28점)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의 질서 및 안전성, 지역주민 간 협동, 신뢰, 학교 등에 대한 9개 문항으로 측정.

 - 아동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평균 1.9점(4점 기준)으로 2018년 조사결과 2.3점에 비해서 낮아졌고, 남아 1.95점, 여아가 1.85점으로 조사되어 여아가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해 좀 더 비판적.(전통적인 성역할 예시: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학생이 치마 교복을 입는 것은 당연하다)

 * 아동정책의 욕구 파악을 위해 조사한 아동지원정책 사업과 아동정책영역을 살펴본 결과, 건강, 아동안전,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정책 수요가 있음. 국가에서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아동정책사업 중에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의 인지도(95.5%), 이용률(74.0%), 필요도(98.2%)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보완이 필요한 아동정책 영역으로는 아동학대·폭력예방 및 보호정책(27.4%), 방과 후 아동 돌봄 정책(25.2%), 아동수당정책(24.4%) 순으로 나타남.

⑨ 아동의 물질적 환경

 *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

 - 아동의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
 - 아동의 박탈점수: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 지지, 교육 등 31개 분야에서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예시 :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 먹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4.94점, 한부모‧조손가구는 3.32점으로 매우 높아 저소득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놀이와 문화활동, 학습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
 * 아동의 결핍지수도 31.5%에서 17.6%로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
 - 아동의 결핍지수: 아동의 생활환경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끼니, 여가활동, 생활공간, 옷, 여행 등 기회를 충족하지 못한 정도(결핍 문항 14개 중 2개 이상 결핍)

⑩ 아동의 주관적 웰빙

 *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7.14점(10점 만점)으로 2013년 6.10점, 2018년 6.57점 대비 점진적으로 향상되었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목표로 추진했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 24)’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삶의 중요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관계(7.26→7.54점), 미래 안정성(6.71→6.75점), 안전(7.07→7.40점)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앞으로도 아동의 행복을 최상위 목표로 하여 아동 삶의 전반적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1860&tag=&n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