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심각 -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부처 신설과 연계하여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관점이 보다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저출생 대응도 강화 [(현행) 기반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사업 → (개선) 기반시설 활용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2. 핵심분야 중점 지원(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1) 육아시간 확보 ① 휴가‧휴직 유연 사용 - 단기..
